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229		제출년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제안이유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0. 2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0. 20. ∼ 2020. 11.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0. 3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0. 29.) 개선의견

-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 달성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대상 범위 조정 의견

조례안	개선 의견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생략) 가. ~ 라. (생략) 마. <신 설> 바. <신 설> 사. (생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학부모협의회 또는 학교 영양사회나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 (현행과 같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

4. “공공급식”이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다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차.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다른 의료기관

카.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7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7.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익산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

4.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농산유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농산물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학부모협의회 또는 학교 영양사회나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제6조(급식시설 지원 등) 및            제16조(회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6조 급식시설 지원 등에 비용 지원은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재정의 추계 어려움.

○ 안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따른 위원 수당 지급 비용이          발생 예상되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계 됨.

4. 작성자

○ 농산유통과 주무관 윤정진(☎859-3783)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